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총정리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벌금, 벌점 등의 정보를 총정리하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그리고 안전 운전 수칙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키워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와 목적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곳,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대부분 반경 300m 이내)가 지정됩니다.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주변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에 따라 그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구역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보호 구역 으로, 운전자는 이곳에서 서행, 주정차 금지 등의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스쿨존,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겠죠? 주요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속도위반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h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km/h 이하로 초과하더라도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20km/h를 초과하여 40km/h 이하로 초과한다면? 과태료는 각각 10만 원, 11만 원, 6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40km/h 초과~60km/h 이하의 경우 13만 원, 14만 원, 8만 원, 60km/h를 초과하면 무려 16만 원, 17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초과 속도	자동차 종류	과태료
20km/h 이하 시	이륜차	50,000원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7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시	이륜차	70,000원
	승용차	10,000원
	승합차	11,0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시	이륜차	90,000원
	승용차	130,000원
	승합차	140,000원
60km/h 초과 시	이륜차	110,000원
	승용차	160,000원
	승합차	170,000원

 

2.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행위입니다.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이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겠죠?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과태료	일반도로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승용차	70,000원	60,000원, 15점	130,000원	120,000원, 30점
승합차	80,000원	70,000원, 15점	140,000원	130,000원, 30점
이륜 자동차	50,000원	40,000원, 15점	90,000원	80,000원, 30점

 

3. 주정차 위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종류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40,000원	120,000원
승합차	50,000원	130,000원
이륜자동차	30,000원	90,000원

 

민식이법, 더욱 강화된 처벌 기준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30km/h)를 위반하여 12세 이하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안전 운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핵심 안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 30km/h 서행 운전은 기본 중의 기본! :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필수!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4. 전방 주시 태만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전방 주시 태만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운전하세요! : 노란색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항상 인지하고, 보다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 운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물론, 횡단하려는 의사를 보일 때에도 멈춰 서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7. 개학 시즌, 등하교 시간대 더욱 주의 : 개학 시즌이나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의 이동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8. 안전 교육으로 아이들 스스로 안전 지키도록! :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법,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공간 입니다.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법규 준수만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지금 바로 실천해 주세요!